프랑스의 민주주의 정치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만들어지고 정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프랑스 시민들도 혁명을 통해 이뤄낸 이 값진 선물을 잘 지켜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시행되는 ‘바칼로레아’ 시험 기출문제 중 “정치 와 권리(Politics & Rights)”장에 있는 ‘자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개요]
-지구상에 모든 존재는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신이 주신 존재에 대한 선물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유에 대해 두려워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서론]
1. 자유는 무엇인가?
2. 자유를 느끼는 존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3. 자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는 누구인가?
4. 자유를 통해 얻는것은 무엇인가?
5.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6. 제한된 자유안에서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본론]
1. 자유(freedom, liberty)의 사전적 의미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두 번째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세 번째는 자연 및 사회에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자유, 어디론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떠날 자유,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할 수 있는 자유, 행정기관의 부당한 조치 등에 대해 강력한 의사표현인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 등이 있습니다.
2. 자유는 인간만이 느끼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동물들이 더 자유를 느낀다고 생각됩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왕 사자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마음 껏 움직이고 사냥감이 보이면 사냥을 하고 강에 가서 물을 마시고 새끼들을 돌봅니다. 식물들도 비록 무정물이기는 하나 인고의 세월을 거쳐 꽃을 피우기까지 자유롭게 비를 맞고 바람을 쐬며 낮과 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동물의 자유는 곧 생존의 충돌이기에 그 값어치가 더 크다고 보입니다. 사자는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또한 영역에 침범한 다른 맹수들과 싸워서 죽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죠. 그러나 인간들은 문명을 거치며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알기에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3. 자유를 두려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행을 가는데 혹시 사고가 날까 걱정은 하지만 여행의 자유가 두렵지는 않겠죠. 사거리에서 직진으로 가고자 하는 나의 자유와 좌회전하려는 상대차의 자유가 충돌한다면 그것은 분쟁이고 당사자간의 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두렵지는 않죠. 아마 수십만의 자유가 뭉쳐 그 대상이 되는 무엇인가가 이 자유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4. 자유는 자신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유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데 누가 막으면 그것은 부당한 침해입니다. 자유를 통해서 인간은 생존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동네 앞에 소각장이 설치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 위협을 받게 되고 이 자체는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소각장 설치를 막기 위해 다 같이 모여 행정관청을 찾아가 강하게 의견을 모아 말할 것입니다.
5. 대한민국의 경우 한 국민의 자유는 오로지 헌법에 의해서만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문받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만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조에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 15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16조에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요, 17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요, 제19조에는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집니다. 죽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가 보장되며 국가 최고의 가치인 헌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위법하지 않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사실상 없습니다.
6. 이것이 가장 두려운 부분일겁니다. 위법하지 않은 수많은 자유들의 의견이 한 대상에 대한 울부짖음이라면 그것은 들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이 의견들에 대해 거취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유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 대상은 이 자유들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애석한 희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희생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결론]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자유에 대해서는 언제나 존중하고 경취하며 두려움보다는 겸허한 자세로 존중해야 합니다.
: 위법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다른 자유가 두렵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자유들의 지지에 의해 권력을 가지게 된 자는 언제나 이 자유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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