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아름다움과 지성을 자부하는 유럽 문화의 중심 프랑스에서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시험으로 치러지는 주관식이자 논술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역대 기출문제를 저의 수준에서 생각해 보고 서술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권리(Politics & Rights)" 챕터에 있는 "여론이 정권을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가 수행을 한다. 국민의 선택은 곧 여론인데 이 여론이 정권을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서론]
1. 여론은 무엇인가? 정권은 무엇인가?
2. 여론은 통일된 것이 있는가?
3. 여론이 정권을 뒤바꾼 사례가 있는가?
4. 여론을 무시하고 정권은 지속될 수 있는가?
5. 여론과 정권은 상호보완적인가 배타적인가?
[본론]
1. 여론의 사전적 의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Public(Popular, General) Opnion, 즉 사회대중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정권은 무엇일까요. Political Power 정치상의 권력, 또는 정치를 담당하는 권력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여론이 통일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디에서건 사람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어떤 주제에 별 의사가 없는 쉽게 말해 중도층의 경우 의사표현이 여론조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요. 이런 경우 중도층은 다수 여론이나 당시 사회분위기를 통해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정정당의 지지율이 30%가 깨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죠. 이 지지율은 조선총독부 해체 당시 해체를 반대하는 의견의 비율과 유사합니다. 또한 좁은 나라에서 남쪽이 동서로 갈려 지역감정이 있기도 했고, 어느 지역에서는 한 정당에 몰표를 하여 그 지역에서는 다른 당이 절대 당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구도 많아 국회의원 비율도 높지요. 이를 악용하여 지역감정을 만든 그 장본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듯합니다. 접어두고, 여론이 통일되기는 어려우나, 압도적인 비율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에서도 모 대통령이 탄핵당할 당시 반대쪽 당의 지지율이 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도 하였죠.
3. 우리나라의 경우 여론을 통해 정권이 뒤바뀐 사례가 세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는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입니다.
- 두 번째는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6.10 민주항쟁입니다.
- 세 번째는 가장 최근 사례인데 정권유린을 넘어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켰던 박ㄱㅎ정권의 경우입니다.
- 이외에도 숭고한 광주시민들의 5.18 민주화운동도 있었으나 당시 자국국민을 군인을 이용해 총으로 살해한 무자비한 탄압을 하였습니다. 어느 정권이던 여론을 무시한다면 크나큰 국민들의 선량한 힘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항상 깨우치고 조심하며 민심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4. 여론을 무시하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독재정권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시행했던 3S 정책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성, 영화 이 세개를 이용해 정치로 쏠리는 관심을 돌렸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어디서나 쉽게 정치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각 정당 당원가입 절차도 쉬워졌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으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입하면 권리당원이 되어 당대표 선출권리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튜브를 이용해 선동과 선전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자극적인 문구와 영상으로 중도층과 무당층을 현혹하여 속이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선거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지율을 계속 얻기는 힘들 겁니다. 어느 사례에서나 곧 진실은 밝혀지고 현혹했던 많은 말들은 다 허구이고 곧 그 피해가 속인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 속은 국민이 느끼는 피해는 절망적일 것입니다.
5. 여론과 정권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합니다. 진취적인 정책이 다수의 여론을 비춰봤을 때 고통받는 쪽이 많다고 나타난다면 그 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정책을 사용자가 악용을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고된 사람은 그 정권을 좋아하게 될까요? 이런 폐해를 막아야 합니다. 꽤 연로하신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공공기관 청소업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드렸는데 그분들이 몇년도 일을 못하시고 그만두셨습니다. 이유는 정규직에게 있는 정년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권리를 위해 시행된 정책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정책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관료 선정도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론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탄압을 해서는 안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언론 탄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
- 여론은 정권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여론은 국민들의 목소리 입니다. 정치권력은 한낮 나뭇잎 같은 것입니다. 나무는 바로 국민들이 주는 힘입니다. 국민들이 주는 힘을 악용하면 금방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시들해져 땅에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제대로 된 여론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여론을 중시하며 여론을 받들고 여론을 탄압해서는 안됩니다. 여론을 적으로 둔 정권의 말로는 멀리 안 보고 우리 역사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론과 함께한 정권은 언제나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무시한 정권은 언제나 비참했습니다. 정권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무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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