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 치르는 논술 시험이자 주관식 시험이며 이 시험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통해 대학입학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프랑스의 한국 수능시험과 유사한 시험인 '바칼로레아', 오늘은 "정치 와 권리(Politics & Rights)" 장에 있는 "권력남용은 불가피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역사 속에서나 지금 현재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력남용과 이것은 불가피한 것인고 이로 인한 문제와 예방책은 무엇일까?
[서론]
1. 역사속의 권력남용 사례는 무엇인가?
2. 현재도 발생하는 권력남용 사례가 있는가?
3. 권력남용으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가?
4. 권력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가?
[ 본론]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입니다. 헌법은, 국가 통치체제의 기초의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입니다.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사전적인 의미였습니다. 즉 한 국가의 최고 상위법입니다. 그럼 과거에 최고 상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왕권국가에서 최고 권력은 아마 "왕의 말"이 아니었을까요? 무고로 몰린 사람이 끝까지 자기 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왕은 즉결 처형할 수가 있었죠. 또한 잘못된 정세판단으로 인해 무리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고, 반대로 무지하여 전쟁을 대비하지도 못해 백성들을 처첨하게 만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권력남용 사례는 무능한 선조의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처벌입니다. 비슷하게 무능한 원균을 삼도수군통제사에 앉히고 처절하게 조선의 바다를 지키시던 이순신 장군님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생각했는지 한양으로 압송하여 모진 고문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정신이 있던 관료들이 말려 죽음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무능한 원균이 조선 해군을 다 말아먹고 겨우 역전시킨 전세를 또 뒤짚힐 것이라 생각했는지 '백의종군'이라며 풀어줍니다. 이로 인해 아들이 압송되어 고문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노구를 이끌고 한양으로 향하시던 이순신 장군님의 어머니는 배 위에서 아들 걱정을 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이건 멍청한 자의 아집과 시기, 질투로 생겨난 망발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죠. 이외에도 전 세계를 전쟁에 포화 속에 들어가게 만든 독일의 히틀러 또한 민중들을 선동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도 권력의 남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독재 자체가 권력남용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도 근대에 세 번에 걸친 독재를 경험했습니다. 헌법이 제정된 국가였음에도 권력에 눈이 먼 파렴치한들이 헌법을 바꾸기까지 해서 독재를 한 적도 있고 군권을 이용해서 독재를 유지하기도 하였지요. 20대 대통령까지 이어진 민주주의 역사에서 무려 3번의 독재가 있었다는 것은 참 모순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 독재를 이겨낸 것은 다름 아닌 민중들의 힘이었습니다.
2. 지금 세계에서도 아프리카를 보면 독재를 하는 국가들이 있음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권력을 한번 잡으면 놓기가 싫은가 봅니다. 독재를 통해 그 국가는 통일된 신념을 가지고 10여년 넘게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이 지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고 있는 양상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전쟁들입니다. 영토야욕과 방어권 안정을 위해서 상대국에 이유 없이 시비 걸며 무고한 양 국가의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비열한 짓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싸우려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상대국 지도자와 몸싸움을 해서 결판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왜 애꿎은 국민들이 죽어야 하나요.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나 병원을 공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떠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종 국경분쟁 또한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권력 남용입니다. 멀리 떨어져 뉴스로 접하는 자국민들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통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불안감속에서 계속 지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권력자의 욕심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3. 권력남용의 문제는 무엇보다 자국 및 타국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입니다. 권력자도 결국엔 그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권려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생각중에 하나는 바로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통치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작은 희생도 감수해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의 미국이 단일민족 국가가 아님에도 국민들이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국민도 꼭 구해낸다는 미국의 멋진 이념 때문입니다. 물론 자국의 힘이 강하기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협상과 각종 기술을 통해 국민을 구해낼 수 있지만 저는 바탕에 깔린 자국 국민들을 위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남용은 갖가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내 나라의 이익을 취하려면 반드시 어떤 상대의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힘의 논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로 해결하던 힘의 논리로 해결하던 상대의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충돌을 일으키죠. 이 충돌은 세계 여러 나라를 긴장시키고 피로하게 만듭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각 진영의 논리에 따라 그 문제를 일으킨 곳에서든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무시무시한 전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4. 권력남용이 발생한다면 그 권력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제한은 오로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리에 의해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헌법 위배 만이 최고권력을 제한 시킬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방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력에 대한 경고는 언론보도, 의회민주주의에서 야당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 그리고 각종 선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이 생기고 나서이지만 위 3개의 장치가 권력남용의 심화를 막기 위한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번의 민주항쟁을 거치며 폭력에 대한 염증으로 너무나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은 바가 있습니다.
[결론]
- 권력남용은 불가피 하지 않다입니다.
: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리로 일정기간에 걸쳐 나라를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통치자는 언제나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그 권한을 신성하고 겸손하게 생각한다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력을 제한하며 본인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더 편하게 만들지 고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남용은 오로지 본인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바칼로레아입니다. "여론이 정권을 이끌 수 있을까요?
[바칼로레아] 여론이 정권을 이끌 수 있는가?
유럽의 아름다움과 지성을 자부하는 유럽 문화의 중심 프랑스에서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시험으로 치러지는 주관식이자 논술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역대 기출문제를 저의 수준에서 생각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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