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칼로레아] 국가는 개인의 적인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상쾌하게 시작은 하셨는지,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기쁘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모두 다 잘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풀어볼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졸업시험이자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주관식 그리고 논술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주제는 '정치와 권리(Politics & Rights)'장에 있는 '국가는 개인의 적인가?'라는 주제입니다.

 

[개요]

- 우리는 필연적으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각가의 국가마다 다 다른 형태의 문화와 법이 존재하고 그 나라 국민들은 오래 이어져온 관습 외에 국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생활을 합니다. 이 국가는 한 개개인과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서로 상충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서론]

1. 국가란 무엇인가?

2. 개인이란 무엇인가?

3.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무엇인가?

4. 개인이 국가가 될 수 있는가?

5. 국가의 역할는 무엇인가?

6. 개인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나?

 

[본론]

1. 국가(國家, nation, country, state)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를 필요로 한다.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한자로 봐도 나라 국자에 집 가자를 쓰네요. 가정의 큰 형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무정부주의자라고 해도 그 무정부주의자조차 추구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영화 '터미널'에서도 공항에 체류하고 있는 주인공도 국가가 없어진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본인은 어떠한 국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를 합니다. 이 지구는 각각의 땅 위에 200개가 넘는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가 없는 곳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2. 개인(個人, individual)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도 낱 개자의 사람 인자를 씁니다. 낱개의 사람. 위 국가에 의미에서 국민, 영토, 주권의 삼요소중 국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개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도 각각의 개인이고요. 개인들에게는 각자의 성향인 개성이라는 것이 있죠. 이 개성 또한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특성이라 생각이 듭니다. 개성이 없는 개인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3. 개인이 없으면 국가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국가는 없을 수 있어도 개인이 없는 국가는 존재의 의미가 없죠. 또한 개인에게는 주권이 주어집니다. 개인이 주권을 행사하여 하나의 통치조직을 구성합니다. 이것이 정치가 되는 것이고 각각의 개인들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행위를 통해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각각의 개인들이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여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실력을 나타냄으로 문화, 체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어린 개인들을 가르치는 교육도 중요하죠. 그리고 국가, 즉 국민과 주권, 영토를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해 군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해 행정조직이 만들어지죠. 경찰, 소방 같은 사회 질서와 생명의 구조활동 등 개인을 위한 국가의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개개인이 주권을 행사하여 정치 대리자를 뽑아 의견을 표현하는 의회인 국회도 구성이 되고 개개인의 위법을 판단하기 위한 사법부인 법원도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사회조직은 개인(국민)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영토가 있고 사회 조직과 시설이 있다고 하여도 개인이 없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에게 개인은 필요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개인은 국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나라의 경우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본인의 국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국적의 나라로 타국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면 일정 연령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4. 얼마전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축구를 비롯해 수영과 육상 레슬링 역도 등등 많은 종목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값진 메달을 얻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순간 곧 대한민국 그 자체였던 것이죠.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본인의 실력을 뽐내며 국위를 선양한 것이죠. 자랑스러운 김연아 선수 역시 피겨 종목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그 순간은 김연아 선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피겨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런 의미로 개인이 국가를 대표할 수는 있으나 정치인이라면 개인이 곧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치자는 어디까지나 한정된 시간 안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독재가 이 오만한 생각(개인이 곧 국가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5.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는 울타리 입니다. 국가의 개인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가치입니다. 국민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국민이 해를 입었을 때 구조를 하기 위해 소방과 해경 등 구조 조직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사망과 부상등을 당하였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는 사고가 잃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목전에 사고가 일어날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반이나 그 지역의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 등 이 적절한 조치를 위한 지휘를 하고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할 일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걷는 대상을 넘어 그 세금을 어떻게 하면 다시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을 위반한 국민의 일탈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여행금지국가에 들어가 선교활동을 하다 피랍이 된 분들을 구조하는데 얼마나 많은 외교력과 비용이 낭비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세금입니다. 한 단체의 일탈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일탈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6.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고,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근로를 하여야 하고, 국방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4대의무입니다. 여기에 환경보호와 사유재산권 사용의 공공의 이익부합 등의 의무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모두 자유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목숨보다 국민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

- 국가는 개인의 적이 아닌 어디까지나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큰 개체 입니다.

  : 국가가 개인을 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으며, 개인은 그 국가를 저버리고 다른 국가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망명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 적으로 낙인 되어 탄압을 받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타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가 있죠. 이처럼 국가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어떠한 형태로도 한 개인을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국가기밀유출, 산업기밀유출, 이적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형벌로 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름이라는 것이 불평등을 야기하는 개념일까요? 

어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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